달러 패권 ③ — 탈달러화는 가능한가

탈달러화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1960년대 드골의 달러 공격, 1970년대 페트로달러 체제 성립 이후의 OPEC 반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IMF·달러 체제 비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SDR 강화 요구 — 수십 년간 탈달러화는 반복적으로 선언됐고, 반복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가장 최근의 파고는 두 가지 사건이 만들었다:

① 2022년 러시아 제재: 러시아의 $3,000억 규모 외환보유고가 동결됐다. '달러 자산을 쌓아두면 미국이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됐다.

② 2023년 BRICS 확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르헨티나(이후 철회)를 포함해 BRICS가 11개국으로 확대됐다.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에서 공동 통화 논의가 공식 의제로 올랐다.

IMF COFER 데이터가 보여주는 준비통화 지형은 생각보다 변화가 느리다.

25년간 달러 비중은 71%에서 58%로 13%포인트 하락했다. 그런데 그 공백을 메운 것이 무엇인지 보라.

유로는 18%에서 20%로 불과 2%포인트 증가했다. 위안화는 0%에서 3%로 — 절대 수준은 여전히 미미하다. 실제로 달러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특정 대안 통화가 아니라 '기타' 항목이다 —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한국 원화, 노르웨이 크로네 등 소규모 통화들로의 분산이다. 이것은 탈달러화가 아니라 다변화(diversification)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다. 무역 규모는 미국과 비슷하다. 2016년 SDR(특별인출권)에도 편입됐다. 그런데 왜 위안화는 3%에 머무는가?

답은 하나다: 자본계정 폐쇄.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 중 하나는 미국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 미국 국채를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담보로 잡을 수 있다. 레포시장에서 밤새 달러를 빌릴 수 있다. 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

중국은 다르다. 위안화 표시 자산을 외국인이 자유롭게 사고팔기 어렵다. 자본 유출입에 제한이 있다. CIPS(중국 국제결제시스템)는 SWIFT의 대안으로 만들어졌지만 — 참여 금융기관 수와 거래 규모가 SWIFT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하다. 중국이 자본계정을 개방하지 않는 한, 위안화는 진정한 기축통화가 될 수 없다.

mBridge(다자 CBDC 브릿지)는 BIS 혁신허브와 중국, 홍콩, 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이 공동 개발하는 CBDC 기반 국제 결제 플랫폼이다. 2024년 최소기능제품(MVP) 단계에 진입했다.

아이디어는 매력적이다: SWIFT를 거치지 않고, 각국 CBDC를 직접 교환하여 실시간 국가간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론상 달러 중개 없이도 무역 결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실의 장벽은 세 겹이다:

① 신뢰의 문제: 참여국들이 서로의 CBDC를 실제로 신뢰하는가? 원유 수출국이 위안화 CBDC를 기꺼이 받을 것인가? 각국 중앙은행이 상대방 시스템을 신뢰하는가?

② 법제도 차이: 국가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거래의 법적 지위는?

③ 규모의 경제: SWIFT는 11,000개 금융기관, 200개 국가를 연결한다. mBridge가 이 규모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2022년 러시아 제재 이후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급증했다. 2022년 전 세계 중앙은행 순금 매입은 약 1,136톤 — 55년 만의 최고치였다. 2023년에도 1,037톤으로 높은 수준이 유지됐다.

중국과 인도가 특히 공격적이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22~2023년 2년간 약 600톤의 금을 공식 보유고에 추가했다. 폴란드, 체코, 터키 등 유럽 신흥국들도 금 보유를 크게 늘렸다.

이것은 탈달러화인가? 정확히는 아니다. 금은 달러의 '대안'이 아니라 '헤지'다. 금을 더 많이 보유한다는 것이 달러 자산을 팔고 금으로 갔다는 의미가 아닌 경우가 많다. 오히려 달러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금을 사는 형태다.

달러 패권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금은 '달러가 동결될 경우'를 대비한 보험료다. 그 보험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달러 패권의 무기화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다는 신호지 — 달러 패권의 종식이 아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하다: 달러 패권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달러에 의존하는 방식이 조용히 다변화되고 있다.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속도는 연 0.3~0.5%포인트 수준이다. 현재 속도로는 달러가 50% 아래로 떨어지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 그리고 그 때도 '대안' 단일 통화가 달러를 대체하는 형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블록화(블록화된 다극 체제)다:
- 달러 블록: 미국 동맹국, 달러 무역 인보이싱, SWIFT 체제
- 위안화 블록: 일대일로 국가들, 위안화 결제 확대, CIPS 체제
- 유로 블록: EU 역내 무역, 디지털 유로
- 중립 자산: 금, SDR, CBDC 실험

이 블록들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겹치며 마찰을 만드는 세계 — 그것이 탈달러화의 실체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도 달러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통화다. 배관이 너무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