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vs 엘리엇 — 군함을 압류한 헤지펀드 (2001~2016)

2001년 12월 23일,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이 TV 앞에 서서 한 문장을 읽었다: '아르헨티나는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당시 $1,000억(2024년 가치 약 $1,700억)에 달하는 sovereign 채무 —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디폴트가 공식화됐다.

1990년대 아르헨티나는 카렌시보드(1달러=1페소 고정)를 유지하며 국제 자본시장에서 대거 달러 채권을 발행했다. 달러 부채를 자국 통화 세수로 갚는 구조는 페소화 절하 압력이 누적되는 순간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1999년 브라질 헤알화 폭락 이후 아르헨티나 경쟁력이 급락했고, IMF 구제금융도 위기를 막지 못했다.

디폴트와 동시에 페소화는 1:1에서 4:1로 폭락했다. 달러 채권을 보유한 외국인 채권자들은 하루아침에 원금의 75% 이상이 사라졌다. $660억의 채권이 폐지가 됐고, 전 세계 채권시장에 충격이 퍼졌다.

아르헨티나는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채권교환을 실시했다. 조건은 가혹했다 — 액면가 30~35센트에 해당하는 새 채권으로 교환. 그럼에도 2010년 추가교환 포함 93%의 채권자가 동의했다. '무언가라도 받는 것이 15년 소송보다 낫다'는 실용적 판단이었다.

그러나 7%의 holdout 채권자들은 달랐다. 가장 공격적인 것이 폴 싱어(Paul Singer)의 엘리엇 매니지먼트 자회사 NML Capital이었다. NML은 아르헨티나 국채를 2차 시장에서 액면가의 11~20센트에 매입한 뒤, 100센트 전액 상환을 요구하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은 이런 전략을 'vulture fund(독수리 펀드)'라 불렀다.

초기에는 아무도 NML이 이길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주권 국가의 자산은 sovereign immunity 원칙상 압류 불가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엇의 법무팀은 채권 인덴처 깊숙이 숨어있던 두 단어를 찾아냈다.

문제의 조항은 pari passu(라틴어: '동일한 단계로')였다. 채권 인덴처에 표준적으로 포함되는 이 문구는 '이 채권은 다른 모든 무담보 채무와 동등하게 취급된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형식적 조항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뉴욕 연방법원의 토마스 그리사(Thomas Griesa) 판사는 달리 해석했다. 2012년 그리사 판사는 '아르헨티나가 교환 채권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holdout 채권자(NML)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pari passu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교환 채권에 지급할 때마다 NML에도 비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 파괴적인 것은 injunction(결제금지 명령)이었다. 그리사 판사는 미국 내 결제 시스템(Euroclear, DTC)에 명령해 아르헨티나가 NML에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채권자에게도 결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 채권자에게 돈을 보낼 수 없게 됐고, 2014년 '기술적 디폴트'에 빠졌다. 돈은 있었지만 보낼 수가 없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NML Capital은 다른 전선도 열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해외 자산을 찾아 압류하는 작전이었다. 2012년 10월, 아르헨티나 해군 훈련함 **ARA Libertad**가 연료 보급을 위해 가나 테마(Tema) 항구에 입항했다.

NML Capital은 가나 법원에 압류 명령을 신청했고, 가나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300명의 해군 승무원을 태운 길이 104미터의 거대한 훈련 범선이 항구에 묶였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즉각 석방 명령을 내렸음에도 가나 법원은 두 달간 억류를 유지했다.

이 외에도 NML은 뉴욕 아르헨티나 영사관 자산, 중앙은행 계좌, 심지어 대통령 전용기까지 압류를 시도했다. 15년간의 전면전이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제 테러리즘'이라 격분했지만, 엘리엇은 멈추지 않았다.

2015년 취임한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강경 노선과 달리 협상을 택했다. 2016년 2월, 아르헨티나는 엘리엇에 $24억, 다른 holdout 채권자들을 포함해 총 약 $46억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NML의 투자 원가 대비 수익률은 약 1,500%에 달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채권시장 자체였다. IMF와 ICMA(국제자본시장협회)는 새로운 sovereign 채권 표준 CAC(Collective Action Clause) 조항을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ICMA의 2014년 모델 조항은 단일 집합표결(single-limb aggregation)을 도입해, 소수 holdout이 전체 재조정을 막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오늘날 발행되는 대부분의 sovereign 유로채에는 이 새로운 CAC 조항이 포함된다. 아르헨티나의 15년 악몽은 역설적으로 sovereign debt 재조정의 국제 표준을 업그레이드시켰다. 2022년 아르헨티나가 또 디폴트를 선언했을 때, 세계는 이미 CAC가 있는 시장에서 재조정을 진행했다.